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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음주운전] 순창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사고까지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?
Q. 순창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사고까지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?
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,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의 무게는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.
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,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책임도 함께 짊어질 수 있습니다.
이미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당시 경찰의 측정 요구 과정과 거부로 판단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나, 이 역시 진술조차 쉽지 않아 해당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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