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음주운전] 부안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고가 처음이면 면허정지로 끝날 수 있나요?

Q. 부안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고가 처음이면 면허정지로 끝날 수 있나요?

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면허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.

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, 0.03%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.

면허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되는 만큼, 법의 무게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