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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음주운전] 홍천음주운전대물사고전문변호사,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?

Q1. 홍천음주운전대물사고전문변호사,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?

 

음주 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이나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죠.

 


 

Q2. 홍천음주운전대물사고전문변호사, 초범인데도 면허취소와 실형까지 가능할까요?

 

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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