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음주운전] 영동음주운전대물사고전문변호사, 차량만 파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?

Q1. 영동음주운전대물사고전문변호사, 차량만 파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?

네, 인명피해가 없는 대물사고라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부터 처벌되며, 음주 수치와 과거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.

Q2. 영동음주운전대물사고전문변호사, 피해 차량을 배상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?

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, 합의했다고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