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음주운전] 음주운전처벌,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되나요?

Q1. 음주운전처벌,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되나요?

음주운전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횟수,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됩니다. 0.03% 이상 0.08%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, 0.08% 이상 0.2%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, 0.2%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. 법무법인 이든은 음주운전처벌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적법성과 정황을 꼼꼼히 살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.

Q2. 음주운전처벌에서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가 큰가요?

음주운전처벌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,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.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.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. 초범이라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 법무법인 이든은 재범 여부와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