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서울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을 한 번 밀쳤는데도 처벌받나요?

Q1. 서울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을 한 번 밀쳤는데도 처벌받나요?

네, 경찰관을 한 차례 밀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형법 제136조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처벌하며,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.

Q2. 서울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?

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