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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음주] 여주 음주운전 변호사,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데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나요?
Q1. 업무상횡령죄 회사자금,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처벌받나요?
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, 0.03% 이상 0.08%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, 0.08%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명피해 사고 여부에 따라 낮은 수치에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.
Q2. 여주 음주운전 변호사,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나요?
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,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, 과거 처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
[음주운전] 혈중알코올농도 0.2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 전략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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