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개요]

 

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.

 

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.145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.

 

당시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는 흔들거리며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.

 

또한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.

 

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.

 

이로인해 당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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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형이유]

 

1️⃣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

 

2️⃣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한 점 

 

3️⃣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

 

4️⃣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초범인 점

 

이에 피고인은 벌금 1,500만 원에 처한다.

 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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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 음주운전 인사사고

 

음주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.

 

이때 중요한 점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,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에요.

 

적용 법률 및 처벌 수준

 

1. 도로교통법 제44조(음주운전 금지) 위반

 

2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(위험운전치사상)

 

결과	적용 법률	처벌 수준
상해	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	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~ 3천만원 벌금
사망	특가법 제5조의11 제2항	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
 

 

⚠️ 즉,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벌금형이 불가능하고, 무조건 실형 또는 장기 징역형입니다.

 

 

구분	내용
음주운전 인사사고	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힌 음주운전
상해 시 처벌	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벌금형
사망 시 처벌	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(벌금형 없음)
실형 회피 방법	초범 + 합의 + 반성 + 알코올 치료 노력 등
가장 중요한 대응	피해자와 합의 + 반성문 + 변호사 조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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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 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