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개요]

피고인은 2024년 9월경 음주 기준을 넘긴상황에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.

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니,

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.

[양형이유]

1️⃣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

2️⃣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

3️⃣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

이에 피고인은 무혐의를 선고 받았습니다.

★ 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

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,000~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1. 위드마크 공식이란?

위드마크(Widmark) 공식은
체내 알코올 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.

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거나,
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간의 수치 차이를 분석할 때 사용되죠.

2. 기본 공식

C = A / (r × W) - β × t

• C :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

• A : 섭취한 순수 알코올 양 (g)

• r : 체내 수분 분포율 (남성 0.68, 여성 0.55)

• W : 체중 (kg)

• β : 시간당 분해율 (보통 0.015~0.02)

• t : 음주 후 경과 시간 (시간 단위)

3. 실무 적용

•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수치를 반박할 때
  (예: 측정은 0.1%지만 운전 당시엔 더 낮았다는 주장 등) 활용돼요.

• 다만 법원이 공식만으로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고,
  음주량, 체중, 시간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어야 해요.

• 특히 채혈 측정의 경우, 운전 당시보다 수치가 상승한 ‘흡수기’인지 여부를 따질 때 자주 활용됩니다.

4. 실효성 여부

위드마크 공식 자체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이지만,
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.

다만 방어 논리로는 충분히 고려되며,
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전문가 소견이 함께 필요합니다.

[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