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개요]

2016. 05 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(음주운전)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.

피고인은 2004. 08 월 주차장에서부터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.043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.

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.

[양형이유]

1️⃣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

2️⃣ 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

3️⃣ 최종 범죄전력이 2016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

4️⃣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

이를 통해 피고인을 벌금 800만 원을 처한다.

★ 숙취 음주운전

많은 사람들이 "이 정도면 술 다 깼겠지?" 하며 운전하지만, 실제 술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

[청주 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