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건개요]

 

피의자는 당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다.

 

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교환하였다.

 

다만,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이어서 무서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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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형이유]

 

1️⃣ 피해자는 당시 경미한 사고 였으며 피해자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였던 점

 

2️⃣ 번호 교환 후 현장을 떠나 추격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머물렀던 점

 

3️⃣ 사고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해준 ㄷ점

 

4️⃣ 사고 현장 주변에 떨어진 비산물이 없었던 점

 

이를 종합하였을 때 피의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 

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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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사고후 미조치란?

 

사고 후 미조치란,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,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 

→ 일반적으로 “뺑소니”로 불리지만,
 

법적으로는 "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" 또는 "특가법 제5조의3 위반" 에 해당합니다.

 

✅ 관련 법률 정리

1. 도로교통법 제54조 (사고 후 조치의무)
 

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즉시 정차하고, 피해자 구호 및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.

 

이 조항을 어길 경우 → 사고 후 미조치죄 성립

 

2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

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경우,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.

 

✅ 감형 가능 요소

1) 피해자와의 합의

 

2) 사고 직후 일정 시간 내 자수

 

3) 구호 조치의 흔적이 있는 경우

 

4) 초범, 생계형 운전,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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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 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]